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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죠?
실물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척척 결제가 되고 현금을 굳이 써야되는 상황에서는 스마트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상단 전체화면, 하단 메인화면) 이미지 예시, 출처: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 다.
또한 휴대전화를 바꾸어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 니다.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대상자
행안부는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로 이들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대책
행안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면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만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마트폰을 분실되지 않게 잘 간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위:QR코드 발급, 아래:IC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지역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