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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의 역사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기존에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10년 이상 또는 5년 이상(6급 이상)을 근무한 공무원 출신]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사실상 퇴직공무원들이 독점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2011년 3월 8일 개정된 행정사법으로 인하여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
1. 행정사의 주요 업무
㉮ 행정기관에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가장 기본적인 행정사의 업무로, 이 업무를 통해서 진정·질의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 ·혼인 ·사 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를 대행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행정사는 영업정지 ·취소와 같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업무부터 노동 관련 구제신청과 토지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각종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서류 작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와 그 밖의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 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업무로 내용증명 작성이 있으며, 나아가 부동산 직거래 계약 서와 보험금 지급 청구도 행정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노동 관련 분야에서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 과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하여 다수 기업들과 장기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행정사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개발 조합과 관련하여 회의록 작성 등 권리관계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 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여, 분양권의 중개 업무와 함께 수입 의 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 은 행정사에게 대행이 아닌 대리의 업무입니다. 해정국가에서 대부분의 일은 행정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사 는 그와 관련한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 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은 공장 설립을 위한 중개와 그에 따른 등록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어 확실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 밖에도 각종 인증 절차에 대한 대리 업무는 고수익 창출을 보장해 영역으로 자 리 잡게 해줄 수 있습니다.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 역시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와 함께 행정에 대한 자문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과 자문 계약을 통해 수입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타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대행과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을 담당합니다.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
1. 일반행정사
다른 사람으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또는 대행 ·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해사행정사와 외국 어 번역행정사의 업무 제외)합니다.
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3.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