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3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 손해배상 개념,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알아보기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직은 많이 헷갈리시죠?그래서 오늘은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이익이란? 1. 개념 : 상대방의 말을 믿고 행동한 것 때문에 본 손해, 즉 계약이 성립될 거라 믿고 준비했는데 실제로 계약이 무효거나 파기된 경우 발생하는 손해 2. 문제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취소 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생긴 경우 - 상대방의 허위 말, 과실 등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3. 예시 : 갑이 을에게 "내 소유의 아파트를 3억에 팔겠다" 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을은 이사를 준비하면서 본인의 집도 부동산에 내놓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갑이 "그냥 안 팔겠다" 고 계약자체를 .. 2025. 7. 26. 계약의 성립시기?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차이점 알아보기약의 성립시기?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차이점 알아보기 계약에는 단순한 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도 있고, 어떤 '행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오늘은 민법상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개념인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낙성계약이란? -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 표시)' 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형식이나 물건의 인도 없이도 계약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월세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등을 구두로 한 경우에 계약은 성립됩니다. 요물계약이란? - 요물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더해, 계약 목적물(물건 등)의 인도가 이썽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나 지인에게 책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2025. 7. 25. 헷갈리는 법률과 법령, 정확하게 이해하기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다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 '법률' 과 '법령'.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와 적용 범위는 다른데요.... 이 글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란?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규를 의미합니다. -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법규입니다.- 헌법에 따라 오직 국회만이 만들 수 있는 법으로, 법률 제정 시에는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형법, 민법, 상법, 도로교통법 등이 있습니다. ◆ 특징- 국민의 생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반 시에는 형벌이나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제·개정에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령이란? 법령은 법률 +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 2025.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