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보는 뉴스 상식] 스냅백 뜻과 미국 이란 핵합의 갈등 이해하기

 

최근 뉴스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스냅백을 발동했다' 혹은 '스냅백 시나리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스냅백' 하면 머리에 쓰는 모자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 함께 이 용어가 등장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스냅백' 이라는 용어의 뜻과 이것이 왜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냅백(Snapback) 이란 무엇인가?

 

먼저 스냅백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Snap'은 '탁 꺾다' 혹은 '강하게 튕기다' 라는 뜻이고, 'Back' 은 '되돌아가'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Snapback' 은 '강하게 튕겨 제자리로 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고물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겼다가 놓으면 순식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이 현상이 바로 스냅백입니다. 패션 아이템인 '스냅백 모자' 도 뒤쪽의 스냅(단추)을 통해 크기를 조절하여 머리에 딱 맞게 되돌아오는 구조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스냅백은 외교 및 국제 경제 용어입니다. 이 맥락에서 스냅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약이나 합의를 위반했을 때, 이전에 완화되거나 해제되었던 제재를 자동으로 부활시키는 메커니즘'

즉,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즉시 예전의 강력한 처벌 상태로 되돌아간다' 는 일종의 '자동 복원 장치' 입니다.

 

미국-이란 갈등과 스냅백의 작동

 

이제 이 스냅백을 실제 미국과 이란의 긴장 관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입니다.

 

이 합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이란 :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는다.

- 미국 : 미국 및 국제사회 : 그 대가로 이란에 가했던 강력한 경제 제재(석유수출 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

 

이 합의에 바로 '스냅백 조항'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를 어기고 다시 핵 개발을 시작하면, 해제되었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자동으로, 그리고 즉시 부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합의는 불충분하다' 며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 독자적인 강력한 제재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에 이란도 반발하며 핵합의 내용을 하나씩 어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미국이 UN차원의 스냅백을 발동하려 시도하는 등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위 이미지를 요약해보면,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보던 상태에서, 약속을 어기면 순식간에 모든 경제 제재가 되살아나 경제가 마비되는 강력한 처벌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