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19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 손해배상 개념,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알아보기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직은 많이 헷갈리시죠?그래서 오늘은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이익이란? 1. 개념 : 상대방의 말을 믿고 행동한 것 때문에 본 손해, 즉 계약이 성립될 거라 믿고 준비했는데 실제로 계약이 무효거나 파기된 경우 발생하는 손해 2. 문제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취소 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생긴 경우 - 상대방의 허위 말, 과실 등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3. 예시 : 갑이 을에게 "내 소유의 아파트를 3억에 팔겠다" 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을은 이사를 준비하면서 본인의 집도 부동산에 내놓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갑이 "그냥 안 팔겠다" 고 계약자체를 .. 2025. 7. 26. 계약의 성립시기?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차이점 알아보기약의 성립시기?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차이점 알아보기 계약에는 단순한 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도 있고, 어떤 '행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오늘은 민법상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개념인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낙성계약이란? -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 표시)' 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형식이나 물건의 인도 없이도 계약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월세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등을 구두로 한 경우에 계약은 성립됩니다. 요물계약이란? - 요물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더해, 계약 목적물(물건 등)의 인도가 이썽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나 지인에게 책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2025. 7. 25.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시작된 철학 "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짧은 문장은 서양 근대 철학의 기초를 세운 말로 평가받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17세기 초,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던 중 발견한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라!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 다 거짓일 수도 있다. 감각도, 경험도, 심지어 수학의 원리까지도." 그는 철저히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고 있는 세계조차 악마가 꾸민 환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하지만 딱 하나,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였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2025. 7. 22. 창세기 25:29~34 에서와 야곱이야기, 팥죽한그릇과 장자권 오늘은 창세기 25:29 ~ 34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팥죽 한 그릇, 그리고 놓쳐버린 축복 '이삭' 에게는 '에서'와 '야곱' 이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에서'는 몇 분 차이로 먼저 태어나 장남이 됩니다.그는 야외활동을 즐기며 사냥을 매우 잘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지쳐서 돌아옵니다. 배가 고팠던 그는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내게 그 붉은 것을 좀 먹게 하라!" 그러자 야곱은 말합니다."형의 장자의 권리를 오늘 나에게 팔라" 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결구 에서는 장자의 권리, 곧 가문의 리더로서의 권위와 축복을 단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은 단순한 음식.. 2025. 7. 21. 잠언 22:26 "보증을 서지 말라"는 지혜의 말씀 묵상해 보기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 22:26)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훈서가 아닙니다. 삶의 실제 문제, 즉 인간관계와 돈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실질적이고 날카로운 통찰을 줍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22:26' 도 그 중 하나입니다. 말씀속으로 잠언은 인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잠언 22장 26절은 매우 현실적인 주제를 다룹니다.바로 '재정과 보증' 입니다.이 말씀은 단순히 '돈 문제에 조심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타인을 돕기 위해 빚을 대신 지는 일은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이자,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왜 보증이 위험한가? 1. 예상치 .. 2025. 7. 20. 간이과세자 진짜 유리할까? 장단점 정리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큰 마음을 먹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할지?처음부터 고민이 되시죠?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우선 부업으로 시작해 보려는 예비사장님들께서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제도로, 부가가치세(VAT)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 경감 -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0~40%)만 적용해 세금을 줄여줍니다. - 예를 들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세금계.. 2025. 7. 19.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