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 알아보기, 성년후견과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과 피한정후견인, 특정후견과 피특정후견인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들이 수험생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데요....오늘은 '후견' 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견제도' 란 신체적·정신적인 제약(치매, 정신장애, 중증 질환 등) 때문에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렸을 대 부모님이 대신 도와주듯이 성인이 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 돌보고 챙겨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쉽게 풀어서 보호가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즉 혼자서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서 중증 치매나 지적장애 1급 등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
2025. 4. 17.
2025 제13회 행정사시험 접수 및 전국 시험장소 안내,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과 응시수수료 환불안내, 1차시험 유의사항, 행정사 큐넷
2025년 4월 14일 드디어 행정사 13회 1차 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저도 일반행정사로 오늘 접수를 하였습니다.1차시험일은 2025년 5월 31일 토요일이며, 오전 9시까지 입실이오니, 그때까지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응시자분들께도 참고 하시라고 전국에 시험장 정보도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 행정사 13회 1차시험 시험장소 안내 전라도는 광주,경상도는 대구와 부산,충청도는 대전,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제주도 까지 응시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며, 오늘이 접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몇 곳은 벌써 마감되었으니 빠른 접수를 하셔야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을 주차는 거의 협소하거나, 절대불가로 표시해 두었으니 자차를..
2025. 4. 14.
민법용어 알아보기, 제척기간 vs 소멸시효, 제처기간, 소멸시효의 개념, 특징, 목적
혹시 민법을 공부하면서 '제척기간' 과 '소멸시효' 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모두 권리 행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적용 대상과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척기간은 형성권에 적용되어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소멸시효는 청구권에 적용되어서 법률생활의 안정과 증거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척기간 1. 개념제척기간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주로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등)에 적용됩니다. 2. 특징소급효 배제..
2025. 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