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분담의 두 가지 방식, 균등부담과 연대부담의 차이 쉽게 예로 비교하기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동업계약을 할 때에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어떻게 비용을 나눌까?" 일텐데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균등부담' 과 '연대부담' 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책임과 부담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개의 개념의 차이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균등부담이란?

 

'균등부담'은 말 그대로 각자 자기 몫만큼만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a, b, c 세 명이 함께 여행을 갔고, 호텔 숙박비로 9만원이 나왔습니다. 셋은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똑같이 숙박비를 나누자"

그래서 각자 3만원 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b가 갑자기 돈을 못 내었을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a와 c는 자기 몫인 3만원만 내면 되고, b의 몫인 3만원까지 대신 부담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b의 책임은 b 스스로가 지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균등부담의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에서는 호텔측에서 미리 9만원을 받고 예약을 진행하겠죠!

 

연대부담이란?

 

'연대부담'은 각자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이 a, b, c가 호텔비용 9만원에 대해서 호텔 측에 연대하여서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또 b가 갑자기 돈을 안내었을 경우에는 a와 c가 우선 9만원을 호텔측에 지불한후에 a와 c는 b에게 3만원을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연대부담은 외부에 대한 정산을 선이행한후에 내부적으로 미정산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마무리로 다시 차이점을 설명하면,

균등부담은 각자가 자신의 몫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연대부담은 자신의 몫이 아닌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자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