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와 소비대차의 차이 쉽게 이해하기

 

계약의 종류 중에는 '소비대차' 와 '사용대차' 라고 불리우는 계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빌리는 물건의 성질과 사용 후 반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비대차' 와 '사용대차' 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비대차(消費貸借

 

민법 제598조에서는 소비대차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약하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등을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동일한 종류·수량·품질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유상이나 무상 모두 가능하지만 이자 조건이 붙으면 유상의 계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100만원을 갚거나, 이웃에게 쌀 10kg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새 쌀 10kg을 돌려주는 경우처럼 빌린 사람(차주)이 빌려준 사람(대주)에게 빌린 물건 등을 먼저 소비하고 반환할 때에는 같은 정류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 입니다. 

 

사용대차(使用貸借)

 

민법 제609조에서는 사용대차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약하면,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특징은 무상계약이므로, 돈을 주고 빌리는 게 아니라 무료로 사용하며 빌린 물건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자건거를 빌려서 쓰고 빌린 자전거를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 이웃집에서 사다리를 빌려서 쓰고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처럼 빌린 사람(차주)이 빌려준 사람(대주)에게 빌린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용대차는 말 그대로 '사용'만 하고 그대로 돌려주며, 소비대차는 '소비'해 버리고 같은 것을 새로운 것을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