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9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를 바로 할 수 있을까? 초보개공 매수대리인 등록절차와 방법 안내 과연 불황의 끝은 어디일까요?2025년은 국내외 정치적 이슈와 미국대통령 취임 등 다양한 대내외적 상황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부동산 경기 역시 침체기를 맞게 되는데요...최근에는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서 거래절벽인 공인중개사들이 생계를 위해서 매수대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법원에서 진행중인 경매물건을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는지 그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바로 법원경매 매수신청 대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대리는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 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이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 2025. 2. 13. 개인회생하면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최근에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개인회생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그런데 혹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라 함은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입에 비하여 너무 많기 때문에 매월 수입 전부를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생곌ㄹ 유지할 수 없는 채무자가 일정한 경제속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빚을 갚는데 사용하면 이후에는 남는 빚이 얼마든지 간에 남은 채무가 면제되고 신용회복의 기회도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만 법원(채무자의 소재지를.. 2025. 1. 28.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계약서상면적작성요령, 면적실측의무? 임차할 부분의 면적을 기재하는 요령사례 공인중개사 a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중개대상물 전체면적은 건축물대장상 120평방미터였으며,소유자는 한 사람이었고 이를 4등분하여 그 중 하나를 임대한 것이다.따라서 공인중개사 a는 계약서상의 임대할 부분의 면적란에30평방미터라고 기재하였다.그런데 입점한 임차인으로부터실측해 보니 본인이 임차한 가게는 28평방미터밖에 안되므로임대료를 내려주든가 아니면 부실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공인중개사 a는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자, 칸막이 공사 당시 기둥 때문에 조금씩 면적이 차이가 난다고 인정했지만예전부터 똑같이 받아왔으니 임대료를 내려줄 수 없다고 한다. 실무상 유의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상디 면적에 대하여 실측을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5. 1. 24.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강제명도, 임차인명도소송, 2004도341 계약 상 강제명도 특약을 넣었을 경우에 효력?사적 강제집행 약정의 효력은? 사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2개월 이상 연체하면 강제명도에 동의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였고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에소송절차 없이 특약사항만으로 속 썩이는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을까요?과연 법적인 소송절차 없이 사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판례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3.10선고 2004도341) ☆민법 실무상 유.. 2025. 1. 24.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개업자설명의무, 2001나3393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기재하였으나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사례 공인중개사 a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1,500만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임대차계약 당시 이 아파트는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사항 등을기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였다.위의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은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낙찰 및 배당이 실행되었으나임차인은 후순위로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a를 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소을 제기하였다. 판례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형식적인 임차물.. 2025. 1. 24.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공인중개사확인의무, 다가구주택선순위임차인확인, 2002나6088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의무사례 공인중개사 a는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중개하였다.계약 당시 2건의 근저당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임차인 b가 전세권등기를 한다면 보증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그러나 b가 입주한 후에 경매가 진행되었고임차인b는 상기 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 12명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자공인중개사a를 상대로 보증금 2,500만원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례 "주택이 경매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액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수와 그 임차보증금의 합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임차인b가 전세권등기를 하면 임차.. 2025. 1.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