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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일하기로 한 카페의 사장님과 구두로 하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간에 적용제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무조건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 이상을 주도록 강제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는 2024년의 시급 9,860원에서 170원이 인상된 것으로
일급으로 계산하면 80,240원(일 8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즉, 주5일기준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배경
- 경제적 필요성 대두 :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 사회적 요구 : 사회 전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기경제불황 및 우리나라의 산업특성이 자영업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노측과 사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산업특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물론이거니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청소년 알바생이든, 카페알바생이든 편의점 알바생이든 모두 적용되오니 사장님께서 최저임금 보다 적게 시급을 준다고 하면 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최저임금법 제3조)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최저임금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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