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용어 알아보기, 제척기간 vs 소멸시효, 제처기간, 소멸시효의 개념, 특징, 목적

 

혹시 민법을 공부하면서 '제척기간' 과 '소멸시효' 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모두 권리 행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적용 대상과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척기간은 형성권에 적용되어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소멸시효는 청구권에 적용되어서 법률생활의 안정과 증거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척기간

 

1. 개념

• 제척기간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주로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등)에 적용됩니다.

 

2. 특징

• 소급효 배제 :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장래를 향해 권리가 소멸되며,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단·정지 불가 :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허용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권리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 직권조사 사항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포기의 불가 : 제척기간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강행규정 :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법률로 정해지는 강행규정 입니다.

 

3. 목적

•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소멸시효

 

1. 개념

•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입니다.
• 주로 청구권(채권 등)에 적용됩니다.

 

2. 특징

• 소급효 인정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합니다.
• 중단·정지 가능 : 청구, 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며, 중단 후 새롭게 진행됩니다.
• 당사자 주장 필요 :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변론주의)
• 포기의 가능 : 시효 화성 후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편면적 강행규정 : 특정 당사자에게만 강행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목적

• 일정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생활의 안정과 증거보전의 어려움을 방지합니다.

 

제척기간 vs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