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모르는 용어, 대습상속의 의의와 요건 및 효과, 대습자와 피대습자의 뜻은?

 

혹시 '대습상속' 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우리 민법전을 보면 이렇게 일상생활에는 잘 활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등장해서 법과는 담을 쌓게 되고는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대습상속과 대습자, 그리고 피대습자 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습상속

 

1. 의의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잃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 등 다음 순위의 가족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가족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조건과 효과

• 상속인이 되길 기대했던 사람(피대습자)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만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 대습자는 피대습자가 받을 몫을 그대로 나눠서 상속받게 됩니다.
• 대습상속은 상속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피대습자? 대습자?

 

1. 피대습자

• '피대습자' 란 대습상속의 원래 상속인이었지만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면 할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피대습자입니다.

 

2. 대습자

• '대습자' 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예 : 자녀, 손자, 손녀)이나 배우자를 뜻합니다. 즉, 피대습자가 상속받았어야 할 재산을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것입니다.

 

3. 예시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의 아들(아버지)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였다면, 아버지의 자녀(손자, 손녀)가 대습자가 되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결국 대습상속 제도는 가족 간의 상속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