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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출원서 제출, 우선심사제도, 해외브랜드권리, 상표권확보 등 창업가가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상표는 먼저 특허청에 상표출원서를 제출하여 등록박은 사람에게 독점적인 사용의 지위가 주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쪽에서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상대방이 상표권자가 된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상표권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이라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업에서는 누가 먼저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만큼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결정하게 되면 제품 출시와 서비스 오픈에 앞서 미리 상표출원을 해 두어야 한다. 상표는 마케팅에 쏟은 돈과 시간이 담기는 그릇이다 브랜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표권은 소홀히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 특허.. 2025. 1. 31.
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 모바일주민증, 모바일주민등록증신청, 주민센터주민등록증, 스마트폰주민등록증, 스마트폰신분증 요즘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죠?실물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척척 결제가 되고 현금을 굳이 써야되는 상황에서는 스마트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2025. 1. 30.
을사년 황금설연휴 가족나들이 즐길거리 4대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개방, 경복궁 세화나눔행사, 다양한 겨울지역축제 올해 2025 을사년 설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엿새 동안 '황금연휴'를 갖게됩니다.이에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원 ·묘를 포함한 조선왕릉 등 22개소는 창덕궁 후원을 제외하고 휴무일없이 무료로 개방됩니다.또한 전국에서도 다채로운 주제와 프로그램을 앞세운 축제한마당이 펼쳐지는데, 설맞이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은 물론 특별판매 행사 등이 마련되는데 이번 설 연휴동안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 · 능 무료개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우리민족의 대표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경복궁 세화 나눔 등 국가유산 활용 행사를 운영합니다. 먼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하고,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 2025. 1. 28.
개인회생하면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최근에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개인회생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그런데 혹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라 함은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입에 비하여 너무 많기 때문에 매월 수입 전부를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생곌ㄹ 유지할 수 없는 채무자가 일정한 경제속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빚을 갚는데 사용하면 이후에는 남는 빚이 얼마든지 간에 남은 채무가 면제되고 신용회복의 기회도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만 법원(채무자의 소재지를.. 2025. 1. 28.
베이비스텝,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울트라스텝 1. 베이비스텝(baby step)  : 기준금리를 0.25% 내리거나 올리는 것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통적인 금리조정방식 2. 빅스텝(big step)  :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것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한 번에 0.5% 내리는 것도 포함 3. 자이언트스텝(giant step)  : 빅스텝으로 물가상승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올리는 것 4. 울트라스텝(ultra step)  : 한 번에 기준금리를 1% 인상하는 것으로 이것은 너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1980년 이후에는 단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용어를 짤막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 1. 27.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동일거래중개보수, 매매후임대까지 중개보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사례 매도인a와 매수인b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b의 요청에 따라 그 아파트를 대상물건으로 b와 새로운 임차인c 간의임대차계약까지 공인중개사d에게 의뢰하였다.이 때 b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과연 공인중개사 d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중개보수까지 받을 수는 없는가? 관련법규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매수인 b는 공인중개사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위 법규에 따르면 b가 주장한 말대로 공인중개사 d에게 매매계약건에 한정되어 중개보수..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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