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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제도, 목적, 특징, 절차, 신청, 공증과의 차이점 제소전 화해제도의 의미 "제소전 화해"라 함은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목적 제소전 화해제도는 실제로는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우려가 있거나,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의 서면작성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공증을 많이 하는데 제소전화해를 하면 더욱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제도의 특징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 2025. 1. 24.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계약서상면적작성요령, 면적실측의무? 임차할 부분의 면적을 기재하는 요령사례 공인중개사 a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중개대상물 전체면적은 건축물대장상 120평방미터였으며,소유자는 한 사람이었고 이를 4등분하여 그 중 하나를 임대한 것이다.따라서 공인중개사 a는 계약서상의 임대할 부분의 면적란에30평방미터라고 기재하였다.그런데 입점한 임차인으로부터실측해 보니 본인이 임차한 가게는 28평방미터밖에 안되므로임대료를 내려주든가 아니면 부실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공인중개사 a는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자, 칸막이 공사 당시 기둥 때문에 조금씩 면적이 차이가 난다고 인정했지만예전부터 똑같이 받아왔으니 임대료를 내려줄 수 없다고 한다. 실무상 유의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상디 면적에 대하여 실측을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5. 1. 24.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강제명도, 임차인명도소송, 2004도341 계약 상 강제명도 특약을 넣었을 경우에 효력?사적 강제집행 약정의 효력은? 사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2개월 이상 연체하면 강제명도에 동의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였고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에소송절차 없이 특약사항만으로 속 썩이는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을까요?과연 법적인 소송절차 없이 사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판례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3.10선고 2004도341) ☆민법 실무상 유.. 2025. 1. 24.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개업자설명의무, 2001나3393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기재하였으나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사례 공인중개사 a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1,500만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임대차계약 당시 이 아파트는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사항 등을기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였다.위의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은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낙찰 및 배당이 실행되었으나임차인은 후순위로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a를 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소을 제기하였다.  판례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형식적인 임차물.. 2025. 1. 24.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공인중개사확인의무, 다가구주택선순위임차인확인, 2002나6088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의무사례 공인중개사 a는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중개하였다.계약 당시 2건의 근저당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임차인 b가 전세권등기를 한다면 보증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그러나 b가 입주한 후에 경매가 진행되었고임차인b는 상기 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 12명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자공인중개사a를 상대로 보증금 2,500만원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례 "주택이 경매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액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수와 그 임차보증금의 합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임차인b가 전세권등기를 하면 임차.. 2025. 1. 24.
공인중개사 실무 Q&A,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공인중개사설명의무, 근저당권실제채무액확인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의 범위는?사례 공인중개사 a는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계약 상시 a는 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교부하면서" 이 주택에는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50만원이 있으나, 실제 대출금은 얼마 남아 있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 염려가 없다"라고 하였다.그 후 임차인이 입주 후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고1순의 국민은행의 채권액을 공제하고 배당 잔여액 중에서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되자,임차인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1,080만원에 대한 손해금을 공인중개사 a를 상대로 청구하였다.  판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중개업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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